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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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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전체29건 1/3페이지

입법현황 목록 - 법령명,법령종류,제개정구분,소관부처,추친현황(추진일자) 리스트입니다.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친현황
(추진일자)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법제처심사완료
(2025. 5. 1.)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법제처심사완료
(2025. 5. 1.)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법제처심사
(2025. 4. 29.)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5. 4. 2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법제처심사
(2025. 4. 16.)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5. 2. 25.)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5. 2. 25.)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5. 2. 25.)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5. 1. 2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5. 1. 17.)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5. 1. 3.)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5. 1. 3.)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4. 12. 31.)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4. 12. 2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4. 12. 1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4. 12. 1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4. 12. 10.)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4. 12. 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국회제출
(2024. 11. 2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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