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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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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목록 - 법령명,법령종류,제개정구분,소관부처,추친현황(추진일자) 리스트입니다.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친현황
(추진일자)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4. 3. 26.)
해양경찰수사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입법예고
(2024. 3. 8.)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3. 12. 29.)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3. 12. 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3. 11. 2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3. 11. 2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3. 10. 10.)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3. 9. 1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3. 9. 1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국회제출
(2023. 9. 7.)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3. 7. 6.)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부령 전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3. 7. 6.)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3. 6. 7.)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전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3. 6. 7.)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3. 6. 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3. 3. 8.)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3. 3. 7.)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3. 2. 28.)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3. 2. 23.)

담당부서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 : 032-835-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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