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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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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목록 - 법령명,법령종류,제개정구분,소관부처,추친현황(추진일자) 리스트입니다.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친현황
(추진일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대기
(2022. 9. 27.)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입법예고
(2022. 9. 26.)
해양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부령 제정 해양경찰청 입법예고
(2022. 9. 26.)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입법예고
(2022. 9. 26.)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2. 9. 16.)
해양경찰수사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입법예고
(2022. 9. 6.)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입법예고
(2022. 8. 2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2. 8. 10.)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2. 7. 1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보류
(2022. 7. 1.)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2. 6. 10.)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2. 5. 31.)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2. 4. 13.)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2. 4. 12.)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안 부령 개정(일괄) 해양경찰청 보류
(2022. 3. 8.)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2. 2. 2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2. 1. 18.)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1. 12. 28.)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1. 12. 28.)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
(2021. 12. 14.)

담당부서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 : 032-835-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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