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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추진성과
| 관리번호 | 성과명 | 성과내용 |
|---|---|---|
| 해경청-25-001 【 대표 】 |
￭ 중국어선 강력 단속을 통해 조업질서 위반율 감소 효과 (‘24년 대비 1.3% ↓) | ▲ 불법조업 중국어선 조업해역 일제 대규모 경비세력 투입 및 사전 홍보를 통한 엄정한 단속 의지 표명 1) ’25년 특별단속 실적(9회) : 검문검색 321척 / 퇴거 및 차단 225척 → 나포 8척 2) 조업질서 위반율 : (’24년) 6.7% → (’25년) 5.4% / 1.3% 감소 3) 검문검색 척수 : (’24년) 501회 → (’25년) 870회 / 173.6% 증가 4) 불법어구 수거량 : (’24년) 155톤 → (’25년) 196톤 / 26.0% 증가 |
| 해경청-25-002 【 대표 】 |
￭ 한국 최초, 북태평양 불법조업 선박 단속 쾌거 (해양경찰의 태평양 진출기) | ▲ 북태평양 순찰 및 단속 활동을 통해 승선 검색 절차 및 관련 규정을 수록한 「공해 경비활동 가이드라인」 제작 - 북태평양 공해에서 5척 검문검색 → 4척 위반사항 적발 |
| 해경청-25-003 【 대표 】 |
￭ 해양경찰 상황 대응 빠르다! | ▲ 신속한 상황보고, 전파 및 구조세력 현장 대응으로 인명구조율 99% 달성으로 국민 만족도 상승 등 해양경찰 신뢰도 제고 |
| 해경청-25-005 【 대표 】 |
￭ 선박 교통관제구역 공백 해소를 통한 해양사고 예방 | ▲ 제주도 남부 및 서남해(목포~제주) 해상 관제 단절 구간 해소 (총 3,895Km2 확대) |
| 해경청-25-006 【 대표 】 |
￭ 제주 서-남해역, 대형 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제주해양특수구조대 신설 | ▲ 제주도 서남 해역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고려, 상시 전문 구조체계 구축(제주해양특수구조대)을 통해 해양 재난 대응 역량 강화로 국민 안전도 강화 (’26년 3월 발대) |
| 해경청-25-007 【 대표 】 |
￭ 해양경찰위성센터 청사 신축 착공(‘27년 완공 목표) | ▲ 인공위성을 활용해 광활한 대한민국 해역의 선제적 효율적 감시체계 구축. 국민 생명보호와 각종 안보 상황 대응 역량 강화 |
| 해경청-25-008 【 대표 】 |
￭ 마약 관련 범죄(681건) 및 민생 침해 범죄(240건) 등 해양 안전 저해 사범 단속 | ▲ 마약 범죄 및 민생 침해 범죄 특별단속 추진
- (민생 침해 범죄) 양식장 절도, 불법 어업, 사기 등 240여건 - (마약 범죄) 강릉 옥계항 코카인(2톤) 적발 등 총 681건 |
| 해경청-25-010 【 대표 】 |
￭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신고량 49% 증가, 유출량 42% 감소 | ▲ ’24년도 대비, 해상 오염물질 유출량 42% 감소 및 국민 참여 해양오염 신고 49% 증가 등 국민 참여 기반의 해양오염 감시체계 강화 |
| 해경청-25-011 | ￭ 해양안전을 위해 국제공조 강화한다. (18개국 31개 기관과 MOU 체결) | ▲ 주요 해양치안기관과 전략적 교육(MOU) 및 항행 안전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 아시아 해양치안 기관장 회의 등 5회 - (중국 해경국 공조를 통한 우리 국민 보호) 중국 상하이 남동방 해역에서 침수사고 발생 887어진호 승선원 8명 전원 구조 |
| 해경청-25-012 【 대표 】 |
￭ 정보분석 기반 항공운영으로 해양 법질서 확립 및 해양 위해요소 선제 대응 | ▲ ’25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확보. - 항공정보 분석반 신설을 통해, 국민 민원 5,293건 항공 순찰운영 반영
- (주요실적) 불법조업 외국어선 18척 퇴거 지원, 불법 조업 어선 단속 109회, 해상 인명구조 15회(20명). |
| 해경청-25-013 | ￭ 신형 연안구조정(2척) 신규 배치로 신속한 구조대응체계 확립 | ▲ 구조거점파출소 4개소 확대 (29개소 → 33개소) 및 신형 연안구조정 2척 도입으로 신속한 구조 대응체계 확립 |
| 해경청-25-014 | ￭ 복합 해양오염사고 신속 대응 LNG 방제함정(1척) 배치 | ▲ 소화능력 및 예인 기능이 강화된 LNG 방제함정 배치
- (화재, 폭발 등 복합 해양오염사고 대응력 강화. |
| 해경청-25-016 | ￭ AI기반 디지털 함정 구축으로 함정관리 혁신 | ▲ AI 기반 디지털 함정 구축으로 함정 업무 혁신 구현
- 자가무선망 기반 교육․훈련 체계 및 데이터 수집 등 업무 안정성 확보 |
| 해경청-25-017 | ￭ 북극항로 운항 대비 인접 국가와 안전관리ㆍ인명구조 등 협력 강화 | ▲ 미국․캐나다․덴마크․아이슬란드 등 북극 연안국과 다자회의(’25.9월) 및 러시아 참사관 면담(’26.1월) 등 북극항로 개척 대비 국제 협력 체계 구축 |
| 해경청-25-018 | ￭ 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으로 안전불감증형 사고 줄인다(표류사고 감소율 14%) | ▲ 전국 38개 주요 출항지에서 대국민 수상레저기구 총 763대 무상점검 실시로 국민 안전도 제고(표류 사고 14% 감소) |
| 해경청-25-020 | ￭ 해양경찰 채용 체력검사 제도 개선 | ▲ 소통 공감 중심의 찾아가는 홍보 활동으로 국민 정책 참여 확대
- 순환식 체력검사 시행 예정(’28년)에 따른 국민 참여형 체력검사 실시(’25.11월) |
| 해경청-25-021 | ￭ 레저기구 면허, 주말 시험 확대 등 국민편의 증진 | ▲ 평일 레저면허 시험 응시가 어려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말 및 공휴일 시험 확대 운영. 국민불편 최소화 및 해양레저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
- ’25년 주말 레저면허 시험 집행 횟수 확대 : 148회 → 196회 |
| 해경청-25-022 | ￭ 시각장애인 맞춤형 「점자(음성) 표창」 도입 | ▲ 국민께 해양경찰청 감사장 수여시, 시각장애인 가능성 등을 고려, 표창장 굵은 글씨체(저시력) 및 점자표기 인쇄(전맹) 등 맞춤형 제작 근거 규정 마련 - 시력에 관계 없이 국민 누구가 수상의 의미를 직접 체감하고 표창의 영예를 누릴 수 있도록 차별화 해소 기여 |
| 해경청-25-023 | ￭ 서해5도 조업어민 안개정보 사전제공 서비스 개시로 선박사고 방지 | ▲ 최일선 함정에서 가장 먼저 시정에 대한 육안 관측 정보를 기상청에 공유. 저시정에 기인한 선박 안전 위해 여부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사고 미연 방지. |
| 해경청-25-025 | ￭ 해양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합동, 피해자 신속 신원 확인 체계 구축 | ▲ 해양 재난 상황 가정 하, 신속 신원확인 체계 가동을 위한 경찰청-국과수-해군 등 유관기관 소속 직원 80여명 합동 훈련 실시 |
| 해경청-25-026 | ￭ 일 잘하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한 인사제도 개선 | ▲ 직무 중심의 가점제 전환 및 가점인정 자격증 정비 등 직무 몰입도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 승진 가산점 비율 축소 : 2점 → 1점 - 가점 인정 자격증 정비 : 200종 → 36종 - 전문관 가점 신설 : 최대 0.5점 가산 |
| 해경청-25-027 | ￭ 해양오염 방제 약제 원활한 생산ㆍ공급을 위한 형식승인 절차 개선 | ▲ 동일 해양오염 방제 약제를 생산하는 경우에도, 용량이 달라지면 수십~수백만원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재차 형식승인 받아야 하는 장기간 답습되어 온 법규 체계 개선 - 해양오염 방제 약제에 대한 성능 검정 수수료 및 출장 비용 등 연간 약 138억원 절감 효과로, 생산성 향상 기대 |
| 해경청-25-028 | ￭ 퇴역 경비함정 글로벌사우스국가(에콰도르) 무상상여로 외교협력 강화 | ▲ 에콰도르 해군에 함벨리함(구. 3001함) 인도식 실시(’25.4월) 및 퇴역함정 양여 대상국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해양경찰함정 해외 양도 규정 신설(‘25.7월) - 해양 안보 협력의 지렛대로 삼아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초 국가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기여 |
| 해경청-25-029 | ￭ 강릉 가뭄 재난, 경비함정 동원 긴급 급수지원(6톤 소방차 400대 분량) | ▲ 최악의 가뭄으로 재난 지역이 선포(’25.8.30.) 된 강릉지역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해상 급수 지원 작전 추진
- (기간) ’25. 9. 3.(수) ~ 9. 18.(목) (동원선박) 대형함정 7척 10회 (급수 지원량) 약 2,400톤 /6톤급 소방차 400여대 분량 |
| 해경청-25-030 | ￭ 해양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SOS 구조버튼 누르기 캠페인 지속 추진 | ▲ 어업인 대상, 위급상황 발생 시 SOS 버튼 누르기 훈련(5,428회) 및 교육(31,530명) 실시
- 위급 상황에서도 구조신호를 습관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어업인 체득을 유도해 해양안전 강화에 기여 |
| 해경청-25-031 【 대표 】 |
￭ 연안 낚시객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 수립(’26.1월) 등 해양사고 예방 대책 마련 | ▲ 안전한 낚시 활동과 해상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안전저해행위 사고 예방 대책 수립 |
| 해경청-26-001 【 대표 】 |
￭ 수중레저 안전관리, 해양경찰청 일원화 본격 시행 |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4.23.)하며 수중레저 안전관리 강화
※ 주요내용
•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 중심 정책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수상ㆍ수중레저 환경 조성 • ❶ 수중레저 사업자ㆍ종사자 지도ㆍ점검 강화 ❷ 수중레저 활동 금지 구역 지정 ❸ 야간활동 안전 홍보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수중레저 온라인 시스템 구축, 원스톱 사업장 등록ㆍ변경부터 기상ㆍ위험구역ㆍ활동신고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 해경청-26-002 【 대표 】 |
￭ 불법조업 외국어선 엄중 처벌 위한, 담보금 상향 (최대 15억원) | ▲ 불법조업 외국어선 벌금 및 담보금 상향을 통한 사법처리 강화
※ 주요내용
• 어획량 축소 등 허가조건 위반 외국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벌금액 최대 상한으로 상향(4천만원→최대 2억원) 및 단속 (’26.3.6. 대검 내규 개정) • 벌금이 상향된 개정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시행에 맞춰 담보금을 무허가 최대 15억, 허가조건 위반 최대 6억으로 추가 상향(’26.5.12.자) |
| 해경청-26-003 【 대표 】 |
￭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542명 검거) | ▲ 선박 불법 증ㆍ개축, 무면허 운항, 음주운항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 실시 * (안전저해 사범) (’25년) 413건 440명, (’26년) 492건 542명
※ 주요내용
❶ 불법 증·개축, ❷ 무면허(무등록) 운항, ❸ 선박검사 미수검, ❹ 과적·과승, ❺ 항계 내 어로행위, ❻ 승무기준 위반 ❼ 항행구역 위반, ❽ 선원 변동 미신고, ❾ 고박 지침 미이행, 음주 운항 |
| 해경청-26-004 | ￭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범죄 단속 강화 | ▲ 「’26년 해상 국경범죄 종합대책」 수립(1.28.) 및 단계별 이행
※ 주요내용
• 국경범죄 전담반(14명) 전문화 교육 시행 • 외사취약지(297개소) 관리개선 및 현행화 추진 • 취약시기(5~8월) 대비, 「해상 국경범죄 집중 예방활동 기간」 운영(5.1.~8.31.) |
| 해경청-26-005 | ￭ 국가위성 활용 본격화로 해양 감시․정보체계 강화 | ▲ 국가위성 운영 관계부처(국정원ㆍ국방부) 협의 및 위성 촬영 요청ㆍ영상 수신 등을 통해 해양 위협요소 감시ㆍ분석 활용(MOU체결) * 업무협약 체결 : 국방부(’26. 4. 28.), 국정원(’26. 5. 29.예정)
※ 주요내용
• ’26. 2~4월 총 156건의 위성정보 공유(해양구조물, 국제제재선박, 외국어선 분포 사진 등) 받아 광역해역 등 모니터링 및 해양경비 활동에 활용 중 |
| 해경청-26-006 | ￭ 광역경비구역 신설 및 대형함정 전담 배치 | ▲ 서ㆍ남해권역 광역경비구역 신설(’26.1.2.) 및 전담 대형함정 배치(’26.2.28.) * 순찰횟수 40%(5→7회) / 순찰거리 220%(636→2,032해리) / 순찰시간 255%(92→327시간)
※ 주요내용
• 서해 광역 경비구역 경비 활동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여, 관할권 축적과 주변국 관공선 출현시 대응 시간 단축 등 실효적 권리 강화 |
| 해경청-26-007 | ￭ 해양경찰 인공지능 전환(AX) 위한 기술 개발 |
▲ 「해양경찰 인공지능 전환(AX) 추진 방향 및 전략」 계획 수립(’26.3.30.) ▲ 과기부 「국가 프로젝트」 우수 52대 과제* 선정(’26.3.31.) ▲ 「AI 최적화 운항경로 분석모델」 3종 개발 완료 → 빅데이터플랫폼 탑재 및 VTS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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