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안내
정책실명제 목적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
정책실명제 담당자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담당(032-835-2618)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선정기준
- ⓛ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포함, 비공개사유는 제외)
- ②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100억)
- ③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6천만원 이상)
- ④ 법령 제정·개정 및 폐지
- ⑤ 국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선정절차
기관
활성화 계획 수립
선정기준(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주요 법령 제개정…) 마련 등
국민
사업 신청
홈페이지, 문서24 등을 통해 국민신청 접수
- 중점관리 대상사업(안) 검토 및 통보
- 사업(안) 사업내역서 작성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