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3차 회의」 개최

  오늘(12. 6.)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제3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회의를 대검찰청에서 개최하여 지난 4월 특수본 출범 이후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특수본 구성 전 기관이 마약 범죄에 엄정대응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15,182명) 대비 약 47.5% 증가한 22,393명이고, 마약류 압수량은 전년 동기(635.4kg) 대비 약 43.2% 증가한 909.7kg임 

  특수본은 이번 제3차 회의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하여 엄단하기로 결의하였음

  ➊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자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 하고, 

  ➋ 식약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운영하면서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하거나, 환자에게 과다처방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매월 합동단속하기로 하였음 

  특수본 구성기관은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하여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 국제공조 활성화 등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음

  한편 ‘대검찰청‧경찰청‧서울시’는 특수본 회의에 앞서, 「유흥시설 마약수사‧단속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음

 - 검찰‧경찰‧서울시는 최근 급증하는 유흥시설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➊ 마약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 정보를 공유하고, ➋ 마약범죄 단속을 위한 유흥시설 합동점검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음

 - 서울시는 향후 유흥시설 내에서 마약범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소의 식품위생‧건축 분야 등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종합점검 후 위법사항 발견시 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임.  끝.

• (공동보도자료)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3차회의 및 MOU).hwp [첨부파일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