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식’ 가져

- 법조계, 안전단체, 해운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전문위원 4명 위촉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29일 오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신규 외부 위원 4명에 대해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에는 한국해양안전협회 박건태 회장과 김성기 교육부원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오주현 변호사 및 정승해운 이재두 평택소장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신규위원들은 위촉식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해양경찰상 구현을 위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내비췄다. 

 경미범죄 심사제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 중 피해의 정도, 범죄경력 및 피해 회복의 유무, 반성 여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입건이 아닌 훈방 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3년간 총 35건에 달하는 경미범죄를 심사하여 훈방 32건, 즉결심판 3건을 의결하여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에 앞장 선 바 있다.

 이와 관련, 장진수 평택해양경찰서장은“이번 신규 위촉식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경미범죄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국민에게 공감받는 해양 법집행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