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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폐유 불법 저장, 불법 재생유 제조 고액상습체납자 구속 - 17년간 고액의 세금 체납 중에도 문어발식 차명·유령회사 운영, 재산은닉 - 수년간 장기계류 바지선에 폐기물 불법 보관, 가짜 석유 제조, 허위 세금계산서발급, 법인자금 횡령 등 조세, 해양안전, 환경, 시장질서 동시 위협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법인세 등 약 100억 원대의 세금을 체납 중에도과세당국의 세금징수를 면탈할 목적으로 여러 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계열사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선박폐유, 뒷기름 등을 장기계류 바지선박에 불법 보관한 후 가짜 석유, 불법재생유를 제조한 부산 거주 고액상습체납자 A씨(70대)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위험물관리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구속 송치하였다.
A씨는 2008년경 국세청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탈세 범행으로적발되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현재까지 약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을체납하면서 실체 없는 유령회사를 포함하여 7개 업체를 문어발식 차명운영하며 오히려 불법 사업을 확장하고, 월급여, 부동산, 예금, 골프회원권등의 재산을 차명으로 은닉하였다.
A씨는 약 5년간 각 계열회사간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약 100억 원대의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차명, 유령회사로 자금을 이체한 뒤, 각 법인에등재된 허위인력의 인건비로 빼돌리는 등의 교묘한 수법으로 약 20억 원상당의 각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골프회원권, 별장 등을 차명으로 소유하는등 세금 체납 기간에도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5년간 부산항에 장기계선* 신고하여 선박안전검사 대상에서제외된 선령 30년~50년의 노후 유조바지선 3척(700톤급 2척, 500톤급1척), 일반 바지선 1척(500톤급)에 약 83,000톤(탱크로리 차량 약 4,000대분량) 이상에 달하는 폐유를 불법 보관하고, 이 기간 정제유 공장에서나프타(인화점–20°C 미만의 비수용성액체)를 혼합하여 약 90톤 이상의불법재생유를 생산, 판매하는 등 선박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였으며, * 장기간 운항을 중단하기 위해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고 항만에 계류한 선박
출처, 성분 불상의 무자료 해상용 경유(일명 뒷기름)와 나프타를 혼합한가짜 석유 약 11톤과 뒷기름 약 190톤을 약 5년간 탱크로리 차량의 연료유로 사용한 것으로, 한국석유관리원 시료 분석결과, 대기오염물질인황성분이 기준치의 90배를 상회하였다.
한편, A씨는 차명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숨긴 채구청으로부터 기초연금까지 수령하였고, 과거 수사기관으로부터 장기계선중인 위 노후 유조바지선의 폐유 유출, 바지선 무단 계선 등 불법행위가적발되자, 바지사장 등 제3자를 내세워 본인 대신 처벌받게 하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을 속이고 형사처벌을 회피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해경은, 부산항 등에 장기계선 중인 선박들이 선박검사 없이 암암리에폐유, 뒷기름 보관 등 불법에 악용되어, 해양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선박을 점검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업계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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