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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79건 적발 - 해상에서의 안전저해 행위 근절을 목표로 진행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2022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79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은 특별단속에 앞서 2주간의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선박 전복 등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형에 대해 14주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책임수사를 위한 형사운영방안에 따라 수사과 소속 형사2계로 개편된 형사기동정(P-120정)을 중심으로 해상에서의 안전저해 행위 근절을 목표로 진행됐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선박이 파도 등의 위험을 견디고 안전하게 항해 할 수 있는 능력인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선박안전검사에 대한 미수검으로 적발된 사례가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박 운항 중 인명사고나 선체 침몰과 같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과적․과승 5건, 불법 증․개축 4건, 고박(화물 고정) 지침 위반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밖에도 항만의 경계 내에서의 어로행위 4건, 해기사 무면허 운항 1건, 구명조끼 미착용 1건 등이 적발됐다.
박형철 형사2계장은 “선제적 단속활동으로 해양안전 확보와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해상에서의 안전저해 행위는 행위자의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으니 운항자 스스로가 법규를 잘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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