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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대게 성어기 불법 포획·유통·판매 특별단속 실시(261119)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 이미지 대체 텍스트로 구성
동해해경청, 대게 성어기 불법 포획·유통·판매 특별단속 실시(261119)
작성자 정현주 등록일 2026.11.19

동해해경청, 대게 성어기 불법 포획·유통·판매 특별단속 실시


 

 

- 불법으로 잡고, 몰래 팔기? 해상부터 육상까지 공급망 전방위 단속 추진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이종욱)은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동해안 주요 수산자원인 대게의 보호와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3개월간 대게 불법 포획·유통·판매 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단속 예고기간으로 정하고, 어업인과 수산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일정 및 중점 단속사항을 사전 안내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암컷대게·체장미달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TAC(할당량)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 ▲대게 포획금지기간 및 포획금지구역 위반 ▲원산지 거짓·위장·혼합 판매 행위 등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암컷대게 또는 대게 체장 9cm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고, 수입산 거짓 판매할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법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2026년 9월 22일 개정·공포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 3월 23일부터는 수산자원관리법상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입산 암컷대게 역시 국내 유통이 금지되는 대상에 포함되며, 앞으로는 국내산뿐만 아니라 수입산 암컷대게에 대해서도 유통단계에서의 관리와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해경청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발맞춰 국내산 대게 불법 포획 유통 판매 단속과 함께 수입산 암컷대게의 유통·판매 여부에도 관심을 갖고 동향을 파악할 것이고, 기존 해상 중심의 단속에서 벗어나 불법 포획부터 육상 운반, 보관, 유통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는 단속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종욱 동해해경청장 직무대리는, “대게 불법 포획뿐만 아니라 이를 운반·보관·판매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며, “수입산 암컷대게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 개정으로 국내외 불법 대게 유통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만큼 어업인과 유통업자 모두 관련 법령을 준수해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어 “불법 포획 및 유통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전화 신고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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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동해해경청, 대게 성어기 불법 포획·유통·판매 특별단속 실시(261119)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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