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와 서식을 개정하여 수중레저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야간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규제 개선 (안 제9조제3호)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발광 조끼나 띠 외 야간 활동 시 위치식별이 가능한 발광 장치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서식 개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7.26.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1. 28. ～ 3. 10.)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