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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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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법령 목록 -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시행일자 리스트입니다.
법령명 법령종류 제재정구분 소관부처 시행일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2021-04-06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2021-03-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2021-04-01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2021-03-3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타법개정 경찰청,해양경찰청 2021-03-16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2021-03-0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타법개정 해양경찰청 2021-03-0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2021-02-25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2021-02-25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정 해양경찰청 2021-02-03

담당부서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 : 032-835-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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