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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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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법령 목록 -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시행일자 리스트입니다.
법령명 법령종류 제재정구분 소관부처 시행일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2022-06-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타법개정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2022-06-1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2022-05-31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타법개정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2022-05-09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정 해양경찰청 2022-04-14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정 해양경찰청 2022-04-1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타법개정 해양경찰청 2022-03-08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경찰청,해양경찰청 2022-03-08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해양경찰청 2022-02-2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해양경찰청 2022-02-24

담당부서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 : 032-835-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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