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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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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목적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

정책실명제 담당자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담당(032-835-2718)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선정기준

  •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포함, 비공개사유는 제외)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10억)
  •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5천만원 이상)
  • 법령 제정・개정 및 폐지
  • 국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선정절차

기관

활성화 계획 수립

선정기준(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주요 법령 제개정…) 마련 등

국민

국민신청실명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신청 접수

  • 정책실명 공개과제(안) 검토 및 통보
  • 과제(안) 사업내역서 작성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 정책실명 공개과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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