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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2019년을 ‘국민체감 성과 창출의 해’로 만들기 위해 국민이 해양경찰 정책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국민 정책수용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1. 정책입안 단계(국민소통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 해양경찰청은 중앙부처 중 최초로 지난 4월,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해양종사자, 일반국민 등 총 21명을 국민소통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제1회 해양경찰 국민소통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국민소통위원회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별 총 20여건의 국민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앞으로 상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창구도 마련하였다
○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지방청, 경찰서 등 全 소속기관에서도 국민소통위원회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잠재된 국민여론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청장 등 지휘부 주관으로 찾아가는 현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지난 5월에는 해양경찰 관련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해양경찰 대국민 브랜드 정책’, ‘정부혁신’, ‘미래발전 전략’ 등에 대해 의견수렴 및 정책자문을 실시하였다. ○ 이날 집중적으로 토론이 진행된 ‘브랜드 정책’은 ▲해상 사망사고 줄이기 ▲외국어선 조업질서 확립 ▲5大 해양생활형 적폐 근절 등이며, 이를 위해 ▲구명조끼 입기 실천운동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등 범국민 캠페인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또한, 정책자문위원들은 구명조끼를 직접 착용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 합시다.”라는 구호제창 퍼포먼스를 실시하는 등 ‘범국민 구명조끼 입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였다. ○ 해양경찰청에서는 앞으로 각종 정책 워크숍, 세미나 등에 정책자문위원 및 국민소통위원들을 초청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 정책집행 단계(국민참여 조직진단) □ 해양경찰청은 국민들과 대면하는 현장부서가 더욱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조직진단을 시행하기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했고, 그 결과 행안부가 주관하는 「국민참여 조직진단」 대상기관 1호로 선정되었다. ○ 이에 따라, 지난 3~5월 기간 중 인천(3.23), 목포(3.29), 부산(4.5)에서 국민 참여단 총 47명이 함정, 파출소, 구조대, 상황실 및 VTS 등 각종 현장부서를 방문해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인력 운영 현황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 지역 별 3시간에 걸친 토론회에서는 현장 업무방식ㆍ제도ㆍ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총 48건의 생생한 제언이 도출되었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종 결과보고회(5.10)를 통해 국민제안을 정책집행에 반영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국민참여단에게 알리기로 하였다. ○ 조직진단 설문조사 결과, 해양경찰의 업무량이 많다(5점 기준 4.81점), 업무 난이도가 높다(5점 기준 4.68점) 등 대다수 참여단이 해양경찰 인력 운영의 어려움에 공감하였으며, 해양경찰청은 설문조사 결과와 국민제안을 정책에 반영하여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 한편, ‘국민참여 조직진단’은 그동안 정부 내부에서만 진행되던 조직ㆍ인력 운영 과정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그 당위성을 확인함으로써 소통ㆍ공감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어 가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3. 정책평가 단계(대국민 만족도 조사) □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공감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19개 경찰서 접촉고객·일반국민 등 약 5천여명을 대상으로 ①해양경찰 대민서비스 품질 만족도, ②해양사고 대응 등 해경 주요업무 적절성, ③우리 바다에 대한 체감안전도 및 기타 정책분야에 대하여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여 기존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할 것으로, 국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서비스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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