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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6 태안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250616 태안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작성자 오현정 등록일 2025.07.09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요약) 태안해경은 경미범죄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어 6건의 사건을 감경 결정했다.

해경은 처벌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 국민 공감과 신뢰를 얻는 법 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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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50616 태안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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