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허위표시, 불법조업, 양식장·선박 침입 절도 행위 등 적발해 엄단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임명길)은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설명절 민생침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설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적발해 서민생활과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식품 유통 ▲어획자원 남획·고질적 불법조업 ▲해양종사자 폭행·감금·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마을어장,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등이다.
서해해경청은 서민경제를 침해하거나 해양 어족자원을 황폐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영세형 범죄나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해해경청 수사과 관계자는 “민생침해범죄 목격 시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며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도 계속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해상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해경청은 지난해 설명절 민생침해범죄를 단속한 결과 20건을 적발하고 20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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