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법령집(2020)을 선박 이용자 및 관련기관의 이해를 돕기위해 소개 합니다.

                         내 용

1.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단 비교표

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해양경찰청 고시 제 2020-03호)

3.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칙(해양경찰청 훈령 제180호)

4.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해양경찰청 훈령 제181호)

5. 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등에 관한 규칙(해양경찰청 훈령 제182호)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법령집(2020).pdf [첨부파일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