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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인천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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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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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개정사항 알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개정사항 알림
작성자 도선정 등록일 2019.09.02
담당부서 전화번호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안내사항 방송의무화

      출항 전 낚시어선업자(선장 및 선원포함)은 승객에게 안전한 승하선방법, 인명구조장비 보관장소 등 안전에 관한사항,

      수산자원보호에 관한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2019. 7. 1 시행)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전 및 구명설비 강화(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4 참조)

      선박자동 식별장치(13인이상) 설치의무, 선내 비상탈출구 2개이상 확보(신조선 적용), 조난위치발신기(13인이상 야간영업시),

      항해용레이더(야간영업시) / (2019. 7. 1 시행)

      구명뗏목 설치의무화(13인이상) / (2020. 1. 1.시행예정)

     - 위반시 행정처분 (1회 : 1개월 영업정지, 2회 : 3개월 영업정지, 3회 : 영업폐쇄)


* 상기 내용 관련 안내문(첨부파일) 참고하시고 관련 법령(자세한사항 법제처에 확인바람)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바다낚시 즐기세요 ~


첨부파일

담당부서 : 기획운영과 전화 : 032-650-2516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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