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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법령

전체56건 1/6페이지

소관법령 목록 -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시행일자 리스트입니다.
법령명 법령종류 제재정구분 소관부처 시행일자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2026-07-13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및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2026-07-09
해양경찰수사규칙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2026-07-01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경찰청,해양경찰청 2026-07-01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타법개정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2026-07-0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타법개정 해양경찰청 2026-07-01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2026-05-06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2026-04-2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2026-04-23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2026-04-20

담당부서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 : 032-835-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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