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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0. 18.) 해사안전법 개정, 음주운항 처벌 강화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시행 2018. 10. 18.) 해사안전법 개정, 음주운항 처벌 강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0.22
담당부서 전화번호

해사안전법 제41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처벌규정 강화

  *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현재 관계법령에 따른 음주운항 처벌내용을 살펴보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 해사안전법에 따라 총톤수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유선및도선사업법에 따라 유·도선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운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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