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 목적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

정책실명제 담당자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담당(044-205-2718)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선정기준

①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포함, 비공개사유는 제외)
②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10억)
③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5천만원 이상)
④ 법령 제정・개정 및 폐지
⑤ 국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선정절차
  • (기관) 활성화 계획 수립
    선정기준(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주요 법령 제개정…) 마련 등
  • (국민) 국민신청실명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신청 접수
  • 정책실명 공개과제(안) 검토 및 통보
  • 과제(안) 사업내역서 작성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 정책실명 공개과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