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 신청

국민신청실명제 개념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국민신청실명제 개요

신청 자격

모든 국민

신청 기간

’18.3.2.(금)   ~   3.30.(금)   18:00시  까지 도착 분

신청 방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후 제출

*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접수
- 담당자 이메일   :   yangge122@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해양경찰청   5층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혁신기획팀   담당자   앞

선정 방식
기관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공개 방식
다른 정책실명 공개과제들과 동일하게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에서 담당자·결재자 실명과 결재문서 공개

국민신청실명제 세부 운영절차

  • 공고
    신청 기간(3.2~3.30)
  • 신청
    각 기관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신청 서식 참고)

    - 제출 :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신청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처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