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사안전법」 개정(법률 제16162호, 2018.12.31 공포) 됨에 따라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29880호, 2019. 6. 18. 공포) 및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346호, 2019. 6. 20. 공포)이 개정 · 공포 되었습니다.

* 개정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해상교통장애행위(시행령 제10조),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별표 5]) 등 개정사항에 대해 확인하시어

레저활동 및 선박운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개정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첨부파일 바로보기]  
• [붙임]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첨부파일 바로보기]